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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구입할때 샀던 채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은 7년이며 그 외 지역은 5년이 넘었을때 환급받을 수 있다. 모르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꼭 조회해 보고 지역별 해당은행을 통해 매도신청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자동차 채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차량 구매 시 외장전입
어떤 검사의 부인은 변호사가 직업이며 외제차를 구입하고 채권을 싸게 사기 위해 경기도로 한 달가량 이동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게 좋다. 그럼 차를 사려면 어떤 채권이 필요한가? 취업 등록세와 자동차세 말고도 채권을 사야 하는지 궁금하다. 차를 구입할 때 채권이 경기도로 위장전입을 할 정도라면 얼마나 비싼건지, 왜 지역마다 채권 금액이 다른지 알아보자.
자동차 채권이란 무엇인가?
1. 자동차 등록 시 매입하는 공채
자동차 구입 후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이지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채권이라 자동차채권이라고 불린다. 도시철도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이 있다.
-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 지역개발채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할 목적으로 발행
2. 금리 = 연 1.5%
채권 금리는 연 1.5퍼센트이며, 5년동안은 복리이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0.25%에 그치고 있어 저금리 시대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주식과 채권은 자산 배분이 가장 유명하다. 이게 유대감인 것 같아요. 다만 차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금리가 1.5%라고 해도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그것을 할인된 가격에 바로 판매한다.
차를 살 때 돈을 절약하기 위한 팁
한동훈이 1억 원짜리 차를 샀다면 20%인 도시철도채권 2000만 원을 서울시에 사들여야 했고, 경기도에 위장전입해 6%인 600만 원을 사들여야 했다. 1400만원을 불법 저축하는 대신 서울로 가야 했던 1400만원이 사라졌다. 벌칙은 없었다.
차를 살 때 이런 식으로 차를 사면 돈을 줄이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좋은 팁이다. 걸리면 "내 잘못"이라고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난 검사만 하면 돼. 투표로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은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
자동차 채권 환급
채권은 거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상환이 가능하지만, 지불한 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환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
서울은 7년뒤, 그외 지역 5년 뒤에 환급
서울에서 7년이 지나면 나머지 지역은 5년이 지나면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17년, 다른 지역에서 15년이 지나면 원금을 찾을 수 없다.
상환 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시효 통과 후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한다. 상환 개시일이 서울 7년, 타지역 5년이기 때문에 서울은 자동차 구입 17년, 타지역 15년이 지나면 원금을 받을 수 없다.
거주지마다 다른 채권의 종류와 비율
지역개발채권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구입 목적이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 자동차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는지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 서울, 부산, 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을, 다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별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기준
사업용인지 자가용인지에 따라 다르며,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에 대한 매입 기준이 다르다. 아래에 있는 표는 비영업용 등록이다.
과세표준: 차량가격/1.1(견적서 합계금액으로 탁송료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지역개발채권도 지역별로 면제되기도 하며, 인천은 일시적으로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00cc 이상 채권 매입을 하며, 이 전에는 면제 기간이 있었다.
공채 할인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비용만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할인금액 = 매입금액 X 할인율
- 할인금액 = 매입금액 -매도금액 + 선급이자(2%) + 이자소득세 + 은행 수수료
여기에서 할인율은 채권의 종류, 매입일 등에 따라 다르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위탁은행출장소에서 당일 할인율을 학인할 수 있다.
채권 매입 면제/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면제 (아래의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 채권 매입 면제)
면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등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이 면제 받을 수 있다. 차량 명의는 면제대상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면제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는 면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진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차량은 도시철도채권일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자, 3.5톤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가 해당된다. 지역개발채권은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지자체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전기차 차량 감면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2016.12.31까지)
도시철도채권인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2016.12.31까지)되며, 지역개발채권은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150만원까지 매입 면제(2018.12.31까지) 된다. 대구광역시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되며,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150만원까지 매입 면제된다.
자동차채권환급조회 및 신청 은행
각 지역에는 자체 은행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2022년 3월부터는 은행의 온라인이나 은행 앱으로 환불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투표를 잘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게 되고, 공무원들이 잘하면 국민들이 편해진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 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아무래도 지방은 도시가 큰 곳은 지역은행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상환가능하며, 서울/인천은 신한은행, 대전/세종은 하나은행, 그외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창원 농협은행으로 가장 많다.
조회 및 신청은 영업일 기준 9:00~18:00까지만 가능하다.
은행 앱으로 조회해보니 채권이 재고가 없다고 나온다. 그러니 영업시간에 꼭 조회하길 바란다.
자동차채권환급조회 및 신청
서울과 인천에서 차를 등록한 사람은 신한은행 앱에서 공채를 찾아 환급할 수 있다.
- 전체메뉴 > 공과금 > 공채업무 만기매도 탭에서 금액과 만기일 확인
- 환급을 신청하려면 '만기매도 신청' 버튼을 누른다.
- 상세정보에서 '만기매도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 만기매도가 완료되었다는 화면과 함께 발행일자와 만기일자가 나온다.
- 발행금액에 경과이자를 더하고 소득세, 주민세 제외하고 입금된다.
본인임을 인증하고 나면 신한은행 계좌로 결제된다.
농협은행 앱에서 자동차채권 환불 신청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주민번호 입력 > 환불 여부 확인
- 신청하려는 환불을 선택 > 환불 정보 입력
지자체별로 자동차 환급금의 채권 종류가 다르고 환급받는 은행도 다르다. 자동차 구매 후 5년이나 7년이 지났다면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해보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조회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