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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두리뭉실하게 알기보다는 상세히 알아보고 공부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구직하는 동안 힘들지 않고 조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 잘 맞는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근로의지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실업급여는 고용촉진 급여와 구직급여로 나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격요건을 인정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에 맞아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1.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보험 단위기간은 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입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유급휴일(토·일요일)이 1회 추가되며, 통상 주 6일 근무로 계산된다.
2. 활발한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재취업 활동은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다.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3.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자발적 사직에는 자진사퇴,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이 포함된다. 간혹 실업급여 수급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권고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불법수급이므로 처벌 대상이다.(실업자와 사업자 모두 처벌)
4.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후 12개월이 남아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의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9개월까지 다양하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실업신고 필수 > 워크넷 구직등록(미취업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 신청 교육 듣기 > 지역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취업소 방문 전 자격 신청 교육 청취 후 방문하는 것이 빠름)
교육을 들은 후에는 편리한 경로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자격이 거부될 경우 최대 90일간 자격심사/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액
실업급여 산정방법은 평균임금(1일) X 60% X 퇴직 전 소정 급여 지급일 수다.
국가가 정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 120원, 상한액은 6000원이다.
실업급여 시뮬레이터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수급기간
수령인의 연령은 퇴사 당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기간이다.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150일 / 5년~10년 210일 / 10년 이상
- 50세 이상 장애인 : 가입 1년 미만 120일 / 1년~30년 180일 / 5년~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만 50세가 넘었거나 장애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일반 수급자보다 접수 기간이 10일 정도 길다.
희망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인 경우
-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회사 이전 또는 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9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
- 신체질환으로 인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너무 고통스러워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과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경우(성별, 종교, 신체장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한 경우)
권고사직 및 계약 만료 자격조건 제외 대상
비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닐 수 있다.
- 형법 또는 위반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제외된다.
-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재산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제외된다.
- 휴가 및 휴직 이외의 사유로 장기간 회사와 협의 없이 결근하는 경우 제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A: 아니, 안 돼.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당신은 불법 수급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Q: 실업급여 기간에 재취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질병, 임신, 출산 등 합리적인 이유라면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을 알아보았다.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꼭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